2.4부동산 대책/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부는 2월 4일(목)에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단위 : 만 호)

				총계	정비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계				83.6	13.6	12.3	1.2	6.1	11	3	26.3	4.1	6
	서울			32.3	9.3	7.8	0.6	3.3	6.2	0.8	-	1.8	2.5
	인천경기			29.3	2.1	1.4	0.3	1.3	1.6	1.1	18.0	1.4	2.1
	5대 광역			22.0	2.2	3.1	0.3	1.5	3.2	1.1	(광역)5.6(지방)2.7	0.9	1.4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음입니다.

 

정책이 발표된 뒤로 규제부분에 관심이 쏠리며 노후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를 잘못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문의가 쇄도한다고 하니 투자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210204(10시이후)공공주도 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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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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